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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0/12/01 IT서비스 프로젝트, 베트남이 우리보다 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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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한국기술센터 16층 대회의실에선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주최로 ‘IT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과업내용 변경과 대가 합리화 방향 심포지엄’이 열렸습니다.

그동안 IT서비스업체들의 고민 중 하나는 바로 프로젝트 발주처의 과업내용 변경에 따른 수익률 저하 문제였습니다.

실제로 건설과 SI 분야는 모두 설계/시공(과업) 변경 발생이 불가피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건설은 설계변경에 따른 공사비가 증액되고 있지만 SI는 과업변경 대가지급 사례가 많지 않다고 합니다.

따라서 IT서비스업계에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의견개진을 해왔지만 별다른 개선상황은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12월 중으로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협의해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이 같은 시점에서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주최로 학계, 산업계, 정부 및 발주자를 대표해, 단국대 오재인 교수, 숭실대 이남용 교수, 행정안전부 김회수 과장, 지식경제부 안홍상 사무관, 삼성SDS 이학규 상무, 현대정보기술 이종호 상무, 한국IT서비스산업협회 이지운 전무 등이 패널토의를 진행했습니다.

토의를 통해 과업내용 변경과 대가 합리화의 필요성, 산업계에 미치는 효과 및 지식경제부ㆍ행정안전부의 정책 방향이 논의됐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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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패널토의 참가자들의 발언 내용을 정리해봤습니다.

▲KCC정보통신 한정섭 대표.

업계의 문제가 정말 심각하다. 대가지급이 없는 과대한 과업변경은 업계 입장에서는 추가적인 맨먼스 발생이고 이를 통해 납기지연 등 문제가 발생한다. 업계에서는 이를 만회하고자 프로젝트 품질에 신경을 쓰지 못하는 경우가 나온다. 또 과업변경은 개발자들의 삶의 질 저하는 물론 사기 산업이라는 말까지 나오게 만들고 있다. 충분한 테스트, 검증 없는 납기 준수를 요하다 보니 품질저하를 불러일으키고 이는 유지보수 문제로 귀결된다. 발주자 입장에서도 비용증가의 원인이 되는 것이다.

KCC의 경우 연간 40-50개의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70-80%의 사업에서 계약시 이익률과 사업 완료 이익률을 비교하면 현저한 차이가 난다. 심지어 프로그램의 50%를 재구축한 사례도 있다. 이익측면에서 큰 손실이다.
또 과업 변경이 계약시나 착수보다는 마지막에 발생하는 것이 현실이기 때문에 인적 물적 손실과 기회비용의 손실까지 나고 있어 안타깝기 그지없다. 과업대가 변경은 결국 사업자의 이익을 기술직에 대한 고도의 재교육 실시 등으로 이어가 품질 향상을 위한 노력으로 이어질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현대정보기술 이종호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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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베트남 은행관련 프로젝트를 시작해 2010년 철수했다. 처음에는 베트남에 많이 가르쳐줘야 한다는 마음으로 들어갔지만
끝나고 나니 개인적으로 많이 위축되는 느낌이 들었다. 베트남의 IT프로젝트는 선진국 수준이다. 변경에 대한 부분들이 잘 정리가 돼서 이견이 생기더라도 서로가 합리적으로 대화해 풀어갈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이번 프로젝트의 경우 RFP 600페이지 중 업무 부분이 400페이지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업무쪽으로는 50페이지가 안된다. 그만큼 철저하게 분석한다는 것이다. 142개의 요구사항 중 갭 분석 단계에서 752개로 내용을 식별해 이를 기반으로 합의를 했다. 물론 철수할 때는 823개로 71개가 늘어났는데 늘어난 부분에 대한 정산을 다 받았다. 우리나라 SI도 IT선진화가 되려면 후진국에 배워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삼성SDS 이학규 상무.

SW 계약에 대해서는 맨먼스/펑션 포인트 등 두가지 방법이 있다. SDS의 경우 프로젝트 계약 시점에 측정하고 과업내용이 구체화되는 시점에 한번, 과업이 완료됐을 때 마지막 측정을 하게 된다. 측정된 결과는 초기 보다는 증가치를 보이고 있다. 그런데 이는 내부자료로 쓰일 뿐 실제 고객에게 제출하는 자료는 발주시점에 나왔던 자료를 제시하고 있다. 발주기관에서도 과업내용에 대한 증가가 생겼다고 하면 오해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발주는 현업 또는 정보화부서에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정보화부서는 추가 업무에 대해서는 인정을 잘 안하는 편이다. 현업에서는 추가대가, 과업내용 변경에 대해서 자유롭게 접근하고 있는 것 같다. 개인적으로 해결방안을 고민했는데 낙찰차액을 추가대가에 반영하는 방법, 또는 정보화예산 수립 때 일정 부분의 예비비를 산정하는 방안이 있을 수 있다.

▲ITSA 이지윤 전무.

IT서비스업계에선 늘어나는 과업에 대한 변경대가를 달라고 하는데 정부에서는 변경원인을 찾아서 변경이 안되게 하자는 쪽으로 얘기하고 있다. 과업변경이 일어나면 합당한 추가분에 대한 대가를 합리적으로 계측해보자는 것이 우리의 요지다. 문화 및 제도 장치를 만들자는 것이다.  

▲행정안전부 김회수 과장.

한국은 전자정부 세계 1위, ICT 발전지수 3위 등 정보화수준은 세계적이다. 그러나 삼성SDS가 전세계 IT업계 중 50위권이고 패키지 소프트 업체는 300위 내에 들어가는 기업이 없을 정도로 국가수준과 업체간의 괴리가 있는 실정이다.

과업대가에 대해서는 지경부와 공동으로 대응책 등 가이드라인을 12월중에 발표할 예정이다. 업계의 많은 의견들을 들을 것이다. 사실 과업변경은 10년전에도 나왔던 얘기다. 그동안 정책상 어려운 부분과 인식 전환의 문제가 있어 구체화되진 못했다. 공식적으로 12월중으로 내용을 발표할 것이다. 다만 과업변경을 최소화하는 것이 좋지만 변경 최소화가 국가정보화에 있어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던지 훼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이 부분도 고려해서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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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경부 SW정책과 안홍상 사무관.

: 12월중에 행안부와 공동으로 마련한 것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RFP 단계에서 과업내용이 명확하게 나와야 변경대가에 대한 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신 RFP 제도를 지금 마련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10개 이상의 시범사업을 통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계획이다. 정부와 공공기관의 RFP 표준이 될 수있도록 확대를 할 방침이다. 또 지금은 유명무실한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여부 등을 공공기관 평가에 접목하는 방안 등을 마련할 것이다.

▲숭실대 이남용 교수.

: IT서비스는 이미 3D 업종으로 취급받고 있다. 정부가 강력하게 리딩해야 하지만 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다. 돌파구를 찾지 않으면 미래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정책을 잘 펼쳐야 한다. 중국의 경우 IT서비스 산업이 우리보다 3년정도 빠른 것으로 파악된다. 정부가 좋은 정책을 펼쳤기 때문이다. 과업산정에 대해서는 미연방정부의 스탠다드를 그대로 적용해도 상관 없을 것 같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패널들은 현재 IT서비스 산업과 관련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대해 지속적으로 토의했는데요.

현재 논점이 되고 있는 과업 내용 변경과 대가 합리화 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변경대가에 대한 공수 합리화, 총사업비용에 대한 조정, 공공부분의 경우 감사 대상이라는 점에서 오는 담당부서의 안일함 등이 지적되기도 했습니다. 


2010/12/01 15:23 2010/12/01 1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