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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라클을 비롯한 글로벌 IT업체들은 유지보수요율 20% 이상을 정부나 공공기관에 요구하고 있으며 또 이를 관철시키고 있다.

하지만 국내 SW업체들은 유지보수요율 20%는커녕 7-8%의 유지보수요율에 감지덕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유지보수라는 개념에 무상하자보수 등 다양한 의미가 들어가 사실상 재개발 부분까지도 유지보수라는 이유로 희생을 강요받고 있기도 하다.

지난 12일 지식경제부 주최로 여의도 사학연금회관에서 열린 ‘상용SW 유지보수율 개선 토론회’에선 처음으로 공공부문 발주자와 행정안전부, 지식경제부 등 주무 부처 그리고 국내 SW업체들이 모여 이러한 유지보수요율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가 벌어졌다.

현재 지식경제부와 행정안전부가 유지보수요율의 적정선을 수립하기 위해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업계의 의견수렴차원에서 이번 토론회가 개최됐다.

하지만 이 자리에선 발주자와 수주자의 유지보수요율에 대한 입장차가 아직도 뚜렷하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내기도 했다.

우선 정부 입장에서는 예산절감을 이유로 대표적인 경비성 비용인 유지보수요율의 인하를 추진하고 있다. 물론 이는 22%이상의 유지보수요율을 가져가고 있는 글로벌 IT업체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다.

정부는 현 7-8% 수준에 머물러 있는 국내 SW업체들의 유지보수요율은 15% 내외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무조건적인 유지보수요율 인상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의 입장은 비판적인 상황이다.

무엇보다 ‘유지보수요율 인상-R&D투자-양질의 서비스’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 정착을 주장하는 국내 SW업체들과 ‘양질의 제품-유지보수요율 인상-R&D투자’로 이어져야 한다는 정부 및 공공기관을 비롯한 발주자들의 의견이 대립되고 있는 양상이다.

 ‘상용SW 유지보수율 개선 토론회’ 패널토의에서도 이러한 양측의 시각차는 뚜렷했다. 패널토의에서 오고갔던 의견들을 정리했다.

▲위세아이텍 김종현 대표

: 외국의 경우 오라클이 중심이 돼 유지보수요율 연 22%를 주장하고 있다. SW가 지속성장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한 22%의 유지보수율이 돼야 R&D로 이어져 더 나은 서비스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아쉽게도 국내는 7-8%의 유지보수율을 보이고 있다. 국내 SW기업이 지속성장하는데 있어 장애가 되고 있다. 적어도 수주자들이 평균적으로 주장하는 17% 수준은 되어야 된다고 본다.
 
SW업체들이 R&D에 투자하는 것은 솔직히 리스크가 크다. 투자가 크게 들어간 제품이 시장에서 실패한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은 제품이 오히려 잘 나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R&D 특성을 충분히 발주자들이 인식해 SW유지보수율에 대해 관대하게 생각할 수 있었으면 한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서 유지보수율이 17%가 보장돼야 한다고 본다.

▲가온아이 조창제 대표

: 글로벌 IT기업의 성장의 동력은 50% 이상의 고객에서 나오는 고정적인 유지보수 때문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제품을 만들 수 있는데 국내 업체들은 그럴 여력이 없다. 국내 SW기업의 경우 고객이 많아지면 현재의 유지보수율로는 고객에게 지원할 수 있는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는 여력이 오히려 없어진다.

또 하자보수와 유지보수가 엄격히 분리돼야 한다. 기술지원과 기능추가 서비스까지 하자보수에 포함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국제적인 글로벌 IT기업들은 자국에서 큰 수익을 내고 이를 기반으로 해외에 진출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국내 상황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 문제다. 8%대의 낮은 유지보수율로는 글로벌 업체와 경쟁할 수 없다. 발주자들이 이러한 점에 대해 인식하고 이를 반영할 수 있기를 바란다.

▲소만사 김태완 이사
: 최근 연이은 금융 보안사고가 나타나고 있는데 보안 제품의 경우 자체적인 버그 수정 뿐만 아니라 새로운 유출 경로나 보안 취약성이 나타나게 되는데 계속 업데이트를 지원해줘야 한다. 하지만 현재의 유지보수요율로는 양질의 업데이트와 고객 서비스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결과적으로 낮은 서비스요율 때문에 국내 보안 산업의 기반이 취약해질 수 있다.

▲국토해양부 강재화 과장

: 유지보수요율 문제는 몇 년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문제다. 우리도 제값을 주고 싶다. 하지만 오라클 등 외산 솔루션의 경우 유지보수가 체계적으로 잡혀있다. 하지만 국산 SW의 경우 완벽한 테스팅이 진행된 제품이 공급되느냐는 점에 대해 의문시하고 있다. 실제로 국내 제품의 경우 구축 후 들어내는 경우도 있다. 제품이 좀 완벽하게 지원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

우리의 제안요청서 자체가 미흡한 경우도 있겠지만 국내 SW가 납품되는 것을 보면 일단 납품하고 보자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다 보니 믿지 못하는 경우가 생긴다. 악순환이 계속되는 것이다. 

예산지원이 충분히 된다면 우리도 지원할 용의가 있지만 현실적으로 어렵다. 유지보수 내용에 대해서도 발주자와 수주자의 이견이 있는 이유는 제품 자체의 완성도가 떨어지기 때문이다.

▲행안부 장영환 과장

: 국내 상용SW은 기능개선 등에 대해서 정확히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3조원의 국가 정보화예산 중 운영과 유지보수가 60%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경비성 경비를 어떻게 줄일 것인가를 고민하고 있다.

기재부가 1년에 신규투자할 수 있는 금액이 5조원 내외라고 볼 때 예산을 늘릴 수는 없다. 문제는 상용SW가 20%의 유지보수를 설정해놓으면 예를 들어 대전통합센터 운영에도 어마어마한 금액이 소요될 수 있다. 특히 이를 제도적으로 만들어 놓으면 외국으로 세금이 나갈 가능성이 높다.

상용SW는 제품의 안정성 등은 기업이 책임져야 할 것이다. 발주자들이 유지보수에서 원하는 것은 거의 기능개선인데 이를 유지보수에 포함시키느냐 문제는 따져봐야 한다.  

▲지식경제부 안홍상 과장

적정한 유지보수요율을 확정하기 이전에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1개월 정도 추가 작업을 하고 마무리를 하려고 하고 있다. 

2011/05/13 09:55 2011/05/13 09: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