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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핀테크 스타트업 협단체장 교체 … 중량급 인사 인선에 주목

이상일 기자의 IT객잔 18.01.19 10:01

IT신기술과 서비스에 기반한 핀테크 등 스타트업 생태계의 목소리를 내기 위한 협단체의 새로운 수장 취임이 예고되고 있다. 한국블록체인협회가 오는 26일 공식 출범한다. 이…

[딜라이트닷넷] 보편요금제, 협의는 협의일뿐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8.01.14 09:01

[IT전문 블로그 미디어=딜라이트닷넷] 보편요금제 도입 논의가 어떻게 결론날까요. 지난 12일 이동통신사, 제조사, 소비자 및 시민단체, 유통협회, 알뜰통신협회가 참석한 …

‘검색어 트렌드’로 본 네이버의 위기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7.12.14 18:12

2017년도 끄트머리입니다. 검색어 트렌드를 되짚어보곤 하는 시기가 다가왔습니다. 구글이 2017 인기 검색 순위를 발표했습니다.  구글의 올해(1월1일~12월1…

힘 빠진 핀테크 데모데이, 법인화 등 새해 숙제 남겨

이상일 기자의 IT객잔 17.12.06 07:12

[IT전문 미디어블로그=딜라이트닷넷] 지난달 30일 핀테크지원센터는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 국제회의장에서 ‘제 21차 핀테크 데모데이’를 개최했다. 12월 핀테크 해외진출을 주제로…

김 빠진 ‘뉴노멀법’ 두고 같은날 찬반 세미나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7.11.30 17:11

‘인터넷 포털 규제 내용이 담긴 ‘뉴노멀법’(전기통신사업법·방송통신발전기본법 개정안)을 두고 오는 12월1일, 같은 날 국회의원회관에서 찬반 세미나가 연이어 열립니다.법안을 대표 …

통신사, 단말기 완전자급제 하고 싶은 것일까 하기 싫은 것일까

윤상호 기자의 DIGITAL CULTURE 17.11.08 09:11

단말기 완전자급제에 대한 관심이 높다. 자급제는 휴대폰과 통신서비스 판매를 분리하는 제도다. 단말기는 단말기대로 구입하고 통신서비스는 통신서비스대로 가입하는 것을 일컫는다. 지난 …

금융 자동화의 새로운 화두로 떠오른 '레그테크', 정책 및 제도 수립 중요

이상일 기자의 IT객잔 17.11.07 09:11

금융과 IT기술(IT)의 결합을 일컫는 ‘핀테크(FinTech)’라는 용어가 나타난 이후 금융권에선 …

조세회피 분명한데도…구글, ‘세금 내고 있다’ 입장만 반복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7.11.02 16:11

구글이 지난달 31일 정무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제기된 ‘세금 안 낸다’는 지적에 발끈했습니다. 발언의 당사자는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GIO·글로벌투자책임자)인데요. 이 창업…

신규 이동통신사 출범…과기정통부는 정말 의지가 있을까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08.29 16:08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정말 제4이동통신사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있는 것일까?최근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신규 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제4이동통신의 성공조건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7.07.26 17:07

 “전국 이동통신 사업자를 그냥 등록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통신사업자 진입규제 완화를 내용으로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슈퍼볼과 평창 동계올림픽, 시선을 끄는 IT기술은?

이상일 기자의 IT객잔 17.02.07 13:42

현대자동차는 90초 분량의 실시간 다큐멘터리 광고 ‘더 나은 작전’(Operation Better) 을 선보였다.(캡처:유튜브)지난 5일(현지시각) 방영된 미국프로풋볼(NFL) 챔…

지원금 상한 일몰까지 1년…단통법의 미래는?

채수웅 기자의 방송통신세상 16.09.26 13:14

2014년 10월 휴대폰 유통시장의 질서를 바로잡고 이용자 차별을 없애겠다며 단말기유통법이 시행됐다. 법 시행 초기 극심한 시장혼란이 발생했지만 시간이 지나며 법도 자리를 잡아가는 모양새다. 법 시행 2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와 부족했던 부분, 앞으로 전망 등을 2회에 걸쳐 분석해본다. <편집자 주>단말기유통법 시행 2년이 됐지만 여전히 그 성과와 효과에 대해서는 찬반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정부에서는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에 단말기 출고가격 인하, 알뜰폰 시장 활성화 등 다양한 효과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치권과 일…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 ‘포털-통신사’ 입장 갈리는 이유?

이대호 기자의 게임 그리고 소셜 16.03.21 08:34

통신 프라이버시 보호를 두고 포털과 통신사의 입장이 갈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영장 없는 수사기관의 통신자료 요청에 앞으로도 응하지 않겠다는 입장이나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통신사는 기존대로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는 의견을 여러 언론을 통해 밝혔습니다. 새삼스러울 것 없는 이슈이지만 최근 ‘회피 연아’로 세간에 알려진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다시 여론의 도마에 올랐습니다.지난 10일 대법원 민사4부는 차 모씨가 네이버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

인터넷전문은행 수익모델, 성공 가능성은?

이상일 기자의 IT객잔 16.03.03 11:36

 카카오뱅크와 케이티뱅크 등 2개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이 예고되고 있다.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위해 금융당국은 각종 규제를 완화해왔다. 이를 통해 금융권에 비대면실명인증이 허용되는 등 전체 금융 산업 변화도 본격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 완화로 탄생하게 된 인터넷전문은행이 과연 성공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의구심이 많다. 일례로 미국과 유럽 등의 사례를 봐도 초기 인터넷전문은행이 성공적으로 시장에 안착한 사례는 많지 않다. 1990년대 출범한 미주와 유럽의 인터넷전문은행은 대부분 기존…

'정보보호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 전문가 의견

이유지의 안전한 네트워크 세상 15.09.16 14:09

오는 12월 23일 시행하는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정보보호산업진흥법)’ 하위법령 제정안 공청회가 1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렸다.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 6월 제정된 정보보호산업진흥법은 시행을 앞두고 후속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 법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해 지난달 28일부터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이번 공청회도 관련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한 자리다. 이날 토론회에는 정준현 단국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으며, 박춘식 서울여대 정보보호학과 교수와 이경호 고려대 정보보호대학원 교…